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면 시위 금지법 (문단 편집) == 국내외 사례 == >특히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아이--스--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박근혜 대통령 2015. 11. 24. 국무회의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청의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수차례 발의 되었으며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3292|출처]] 외국에서도 [[미국]] 15개 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선 시위/집회 시에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 외국의 법안들은 집회에 초점을 둔게 아닌, 전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쓰는 것에 대한 규제인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170년 전에 소작농들이 인디언으로 변장해 지주나 보안관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서, 1900년대 중반에는 [[쿠 클럭스 클랜|KKK단]]이 특유의 두건을 쓰고 모이는 일이 많아서다. 미국 주별 복면 금지에 대한 목록은 [[http://www.anapsid.org/cnd/mcs/maskcodes.html|여기 참조]]. 주별로 조항이 다르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축제를 제외한 집회에서 복면이 별다른 한정 없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다른 주에서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으면 허용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셈이다.''' >NEW YORK Penal Law 240.35 (4): > >Being masked or in any manner disguised by unusual or unnatural attire or facial alteration, loiters, remains or congregates in a public place with other persons so masked or disguised, or knowingly permits or aids persons so masked or disguised to congregate in a public place; except that such conduct is not unlawful when it occurs in connection with a masquerade party or like entertainment if, when such entertainment is held in a city which has promulgated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such affairs, permission is first obtained from the police or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National Lawyers Guild NYC Chapter paper on the anti-mask law) 그리고, 프랑스는 이슬람 여성이 부르카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했다. 정확히 말해, 이슬람 탄압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프랑스의 정책상 이슬람을 포함 모든 종교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착용하거나 하는 것을 규제하다 보니 부르카나 히잡 등도 함께 걸리는 것이다. 당연히 직업 성직자가 아닌 이상, 성당에서 여성들이 쓰는 면사포 등도 공공장소에선 착용할 수 없으며, 기독교의 십자가 등도 종교시설인 예배당 등이나 신자 개인의 집이 아니면 걸어둘 수 없다. 이 부분은 [[부르카#s-4]] 문서를 참조.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캐나다의 경우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즉, 폭동이나 불법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금지가 아니다.[[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1125230002519|출처]] 홍콩에서도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